가상판사가 재판한다....한국 판사들 역할 위상 위협?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3-07-08 15:39

본문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12012?cds=news_media_pc


인도에서 AI 가상판사가 재판하는 가상법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 사건만 다루는 인도의 가상법원이 조만간 인도 전역에서 모든 종류의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인도 일간 더 타임스오브인디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시행되면 연중 언제든 가상법원의 가상판사가 사건을 다뤄 소송 당사자나 판사가 굳이 법원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인도 법무부가 최근 사법 연구기관, 법률대학교, 인도경영대학원(IIM), 인도공과대학(IIT) 등에 통지문을 보내 가상법원 역할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오는 8월 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통지문에서 가상법원은 가상판사에 의해 관리될 수 있고 가상판사의 관할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통지문은 가상법원의 역할이 커지면 소송 당사자 등의 소중한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위반 사건을 연중 다루는 가상법원은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의 최대 도시 파리다바드에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소송에 종이가 필요 없게 된 것도 제도 도입의 이점이다. 현재는 이 같은 가상법원 21곳이 17개 주 및 연방직할령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에는 28개 주와 8개 연방직할령이 있다.

신문은 또 법무부 통계를 인용, 지금까지 이들 가상법원에 의해 2400만여 건이 처리됐고, 330만여 건에서 36억루피(약 570억원) 이상의 온라인 벌금이 걷혔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대법원이 재판에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현재 연구 중이나 재판에까지 AI를도입할 것인지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 않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AI가 재판에 활용 또는 직접 재판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인간 판사의 역할과 위상은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