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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cfpa
03-20
6
주요판례
대법원, 2005도2945, 2005. 12. 23. 공갈미수(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cfpa
03-20
5
주요판례
2007도7257 일심회 사건 판례
cfpa
03-20
4
주요판례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
cfpa
03-10
3
주요판례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관리자
03-07
2
주요판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03-07
1
주요판례
[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대법원, 현대중공업 근로자 패소 원심 확정
관리자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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