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변호사 로톡 이용 제한… 변호사법 취지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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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1-10-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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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변호사 로톡 이용 제한… 변호사법 취지에 반해"

로앤컴퍼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변협 신고 사건
공정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법무부 의견서 전달


법무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등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치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고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조치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