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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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증거가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이 과학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등 안전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를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들을 선정,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지검의 장준호 부장검사, 김한울·장성훈 검사는 CCTV 영상을 복원해 음주측정거부 피의자를 직구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수사팀은 사건을 송치요구한 다음 CCTV 영상 복원과 화질 개선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자백 진술을 영상녹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범까지 인지해 2명을 직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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