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11224000112?mc=ns_003_00003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5년 간의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디지털 포렌식 강화 전략 밑그림을 그린다. 공정위가 확보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다.

공정위는 포렌식으로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ISP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추진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사전작업이다. ISP 수립에는 1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내년 1월 낙찰자가 선정되면 3개월 동안 ISP를 수립하고 공정위는 그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포렌식 시스템 운영 방안을 정한다.

공정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에서 포렌식은 필수적인 조사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위반행위 증거 확보가 상당 부분 포렌식을 통해 수집되면서 증거력 유지에 필요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0년 포렌식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포렌식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이어 분석, 선별실 등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개발해 운영해왔다. 2017년에는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ISP 발주를 통해 포렌식을 본격 도입한 후 처음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ISP 수립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센터 업무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검찰과 같은 포렌식 선도기관의 디지털 증거 관리 현황 등 우수사례도 분석한다. 디지털 증거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에서 사건 담당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포렌식 도구 개발 방안과 해외 경쟁당국에서 사용하는 포렌식 툴을 공정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게 된다.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결과를 반영해 디지털 증거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까지 나아가는 게 목표다.

공정위는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렌식으로 수집한 디지털 자료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 기능을 구현해 자료 훼손 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증거 처리 절차마다 확인 및 검증 기능을 구현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업무 및 증거관리가 투명해지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재연기능이 구현되면 법 집행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음잔디 공정위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조사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그냥 조사해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ISP를 수립해 향후 5년 간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포렌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매겨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