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www.cfpa.or.kr)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42415304749732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7.04.24 15:35


대법 "집회 채증사진 원본 없고 촬영자 불분명하면 증거 안돼"

"디지털 증거, 원본과 사본 사이 '동일성·무결성' 담보돼야 증거 효력 있어"


집회 채증 사진의 원본이 없고, 촬영자가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디지털 파일의 경우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김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서울 프라자호텔 앞 6개 차로를 점거해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로 당시 집회 장면을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 장치도 미흡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진 파일의 촬영 일시 정보와 실제 촬영 일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경찰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진의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흔적 없이도 편집이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김씨)이 그날 그 장소에서 다른 집회참가들과 교통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증사진 파일의 원본이 있고, 사진파일을 위·변조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없다"며 "사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어 김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원본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문건으로 출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돼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