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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사이버 안보 강화中…뒤쳐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속도 …"차기 정부 정책적 관심 필요"
2017년 05월 07일 오후 13:54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사이버 안보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사이버 보안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차기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등 각국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접근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최근엔 일본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일본은 2014년 11월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을 제정한 뒤 내각 산하에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를 설치하며 빠르게 사이버 안보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2015년 4월엔 사이버 협력이 포함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합의하며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선 일본이 미국의 '사이버 우산'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이달 들어선 일본 정부 내각 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가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국가 인터넷공간 안전전략'을 발표하며 사이버 주권의 중요성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오는 6월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이버 공간을 국가 주권 수호의 범위에 처음으로 포함시켜 향후 세계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중국 내 보안 문제를 총괄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도 작년말 사이버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고 사이버 심리전을 경계하는 '신(新) 정보보안 독트린'을 발표했으며, 독일은 시스템·시설 보호조치에서 개인·기업 중심 보호로 변화한 새로운 사이버 안보 전략(Cyber Security Strategy for Germany·CSSG)을 꺼내 들었다.

프랑스 또한 2015년 사이버 안보에 대한 총괄적 국가 전략인 국가 디지털 안보전략(French National Digital Security Strategy)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보안원(ANSSI)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기에 대한 다자기구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사이버 안보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방 정책을 발표했다. 사이버 공격에 응전할 수 있도록 공격력을 갖춘 별도 군 조직을 갖추고 사이버 안보 예비군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2월 발표한 '사이버안보 국가행동 계획(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에 따라 예산관리국(OMB) 내 전 연방정부기관의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했다.

또 처음으로 연방정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명하기도 했으며 국제 협력 분야에서 사이버 동맹 전략 역시 강화하고 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오프라인 동맹의 주도권을 온라인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이라며 "유럽 지역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유럽연합(EU)·영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일본·호주와 협력중"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좀더 공세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해 발생한 국방부 해킹 사건에서 보듯 사실상 사이버 보안 취약국으로 평가되며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조직 정비,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 국제 사이버 안보 무대에서도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차기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보안이 불가분의 관계이며 한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 요구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주요국들은 사이버 안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 강국들의 공통점은 국가 최고 통치자가 사이버 안보를 직접 챙긴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은 사이버 위협은 높지만 정작 법·제도 정비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적 차원에서도 미국, 중국 내지 서방과 비서방 진영 사이에서 중견국으로서 사이버 외교와 국제규범 참여 외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