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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룡 맞서 국내 중소기업 살린 법무법인 세종

입력시간 | 2017.06.13 16:36 | 이민주 부장  hankook6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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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주 기자]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 남용으로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어온 국내 중소기업이 메이저 로펌 세종의 법률 지원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최근 글로벌 유화기업 바스프가 낸 특허무효심결 최소소송에서 “바스프가 낸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SDI 납품사인 국내중소기업 타코마테크놀러지는 바스프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광개시제’를 놓고 특허 소송을 벌여왔다. 바스프가 지난 2014년 2월 타코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그해 5월 타코마테크놀러지가 생존권 차원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관심을 끌어왔다. 

광개시제 세계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바스프가 전자재료용 광개시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바스프는 강력한 특허 보호 정책을 펼쳐와 ‘특허 공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1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2015년 12월 “바스프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종래 기술로부터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타코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바스프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스북


3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타코마를 대리해 변론에 나섰다. 세종측은 “바스프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으므로 등록 무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광개시제 화합물에 관련된 자료를 민밀히 분석해 바스프측의 주장에 명백한 모순점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 성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국내 전자 기업의 원료 수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X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