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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479&Newsnumb=2017091479


태블릿 PC는 철저히 사전 조작돼 기획 탄핵의 방아쇠로 사용된 요물"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태블릿PC 자료분석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태블릿 PC는 철저히 사전 조작돼 기획 탄핵의 방아쇠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법률지원단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태블릿 PC는 철저히 사전 조작돼 기획 탄핵의 방아쇠로 사용된 요물이었다!

- 증거조작 사기탄핵의 주범 태블릿PC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의 실시와 특별검사의 임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정농단]은 법전에 없는 죄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국정농단] 죄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와 형사법정에서 1년째 재판이 전개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수십 명의 피고인과 수백 명의 증인이 이 재판정에 나오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를 위협하며 등장한 [국정농단]죄의 물증은 태블릿PC였다. "최서원(최순실)이 박근혜의 혼을 움직여 국정을 농단했다"는 순식간에 한국 사회를 뒤덮어버린 가설을 뒷받침한 이 물증들은 그동안 검찰손에 쥐어진 채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변호인측의 끈질긴 태블릿PC 감정 요구에 대해 검찰은 최근 이를 감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2016. 10. 25.자 태블릿PC 분석 보고서>를 작성 근 1년이 돼서야 근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태블릿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2016. 10. 25. 오후 5시경 약 1시간 15분 만에 기계적으로 산출한 1차자료로서 분석관이 분석하고 논평한 해설은 없다.

그나마도 왜 탄핵도 끝나고 1심재판도 끝나가는 이 시점에야 법정에 제출되었는가? 헌법재판소에는 제출조차 안 하고 실소유주며 사용자라는 최서원 피고인측에는 이 시점까지 감추는가?

더욱이 이 보고서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와 제2(고영태 제출)·제3(장시호 제출)의 태블릿에 대한 보고서를 여전히 제출하고 있지 않은 문제, 실물 검증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선 이 보고서만으로도 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어, 충격과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JTBC가 2016. 10. 18.에 입수하여 2016. 10. 24.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이 태블릿PC가 최서원씨의 소유물이며 늘 끼고 살았던 물건이라는 그간 검찰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참으로 근거 없는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내용에 포함된 사진 약 1900장 중 최서원씨의 것은 2종류 총 6장(같은 사진 중복)에 불과하며. 정유라씨, 정윤회씨, 승마장, 최서원씨의 집, 카페, 사무실 등의 사진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존재하는 것은 30대 내지 40대인 여성 사진 수십 장과 남녀 아이 사진 수십 장, 선거캠프용 사진 수십 장 외에 나머지 대다수는 인터넷 탐색 도중 저장된 기사의 부속 사진과 쇼핑 사이트의 상품 사진일 뿐이었다.

영사콜 두 번 외에 해외에서의 기록이 전무한데, 최서원씨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독일에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왕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톡 개통시 아이디 확인을 거친 전화번호가 명백히 나와 있는데, 2012년 이후에 그 번호가 변동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전화번호의 주인이 최서원씨 혹은 관련자였다면 검찰이 이미 백 번이라도 공개했을 것인데 일절 말이 없다.)

또한 검찰은 카카오톡에 관한 한 구체적 메시지 내용은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된 상태로 제출했다. 삼성 및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카톡 메시지들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현실을 볼 때, 이 부분 카톡 메시지를 1년이 지나고도 암호화된 상태로만 제출한 것은, 이 내용을 제대로 공개할 경우 태블릿PC의 소유자 및 사용자가 너무나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에, 최대한 이를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나아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무결성(integrity) 원칙의 훼손을 넘어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우선 소위 국정농단 파동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이른바 "통일대박론"이 담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의 경우, 다른 파일들과 달리 안드로이드 경로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외부에서 들여와 다운로드된 것이 유력해 보이는 ‘media/download’라는 경로로 표시되어 있어 삽입시킨 정황이 뚜렷하다. 최서원이 통일과 같은 국가전략까지 손댔다며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 파일만 유독 안드로이드 경로를 벗어나 있다.

<드레스덴 연설문>은 ‘통일대박론’이 최서원의 작품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에 의해 혼이 장악당한 자라는 허구를 창출하고, 태블릿PC에 ‘인형조종끈’과 같은 이미지를 덧붙여 소위 ‘국정농단’의 프레임을 각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건이었다. 이 <드레스덴 연설문>이 문제의 태블릿에 외부로부터 삽입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JTBC 보도가 철저히 기획된 음모로서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숨겨왔음을 방증한다.

JTBC는 18일 오후에야 전원을 켰다 했으나, 이미 18일 오전에도 사용기록이 남아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굳어진다.

나아가 이 태블릿에서 greatpark1819@gmail.com 계정을 최초로 열어 본 것은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하는 2016. 10. 18.임이 구글에서 보낸 확인 메일로 입증되고 있다. 탄핵 국면에서 마치 비밀 소통 도구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메일이다.

디지털증거의 이메일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이 무결성 원칙을 얼마나 훼손하는 것인지는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JTBC가 열어본 뒤 그 행위를 모두 최서원씨에게 덮어씌우는 데 놓인 불법의 심각성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나아가 이 계정의 명의자는 ‘이O미'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으며, JTBC와 검찰은 이를 처음부터 명백히 확인한 상태였다.  더구나 이메일을 태블릿을 입수한 뒤 새로 로그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JTBC는 이미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이 태블릿에서 로그인하여 내용을 읽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O미'라는 인물에 대한 조사가 행해진 바 없고, 태블릿 ‘소유자/사용자’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최서원의 ‘소유/사용’으로 못박은 것을 볼 때, 이는 사전의 기획과 의도가 존재한 것이 아닌가 중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앱 접속시간 기록을 볼 때, 약 100 건 중 60건이 2016년 10월 20일에서 10월 24일 사이로 JTBC의 수중에서 행해진 것이다. 나머지 약 40건도 10월 25일 하루에 걸친 것으로 검찰이 포렌식에 넘기기 전 위법하게 열어본 것이었다. 결국 JTBC에 입수되기 전 이 태블릿으로 앱을 사용한 기록은 2012년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JTBC는 안드로이드 경로로 이메일을 24시간 내내 사용하였으며, 카카오톡도 여러 차례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광범위한 파일들에 걸쳐 ‘수정된 날짜’는 2016년 10월 18일에서 10월 24일 사이 JTBC 소지 기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수정이 아무리 미세한 것일지라도 낱낱이 그 내용이 해명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글파일을 읽기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인 ‘한컴뷰어’가 사용된 내력을 보더라도 2012년 11월에서 2013년 1월 16일까지 약 20건이 존재하다가, JTBC가 들고 있었다는 기간 동안 30건이 확인되며, 2016년 10월 24일 검찰 입수 후 2016년 10월 25일 오후 5시경 포렌식에 넘기기 전까지 약 25건 임의로 열어 본 것이 나머지 전체였다. 이 태블릿은 대통령 취임 전까지 사용된 캠프용 공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유는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최서원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가지고 놀았다’는 ‘국정농단’의 실체이다. 연설문을 통해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혼을 장악했다는데 실체는 없고 사전 조작과 음모의 증거만 차고 넘친다.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2016. 10. 25.자 태블릿PC 분석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국기문란, 국헌문란의 국민적 의혹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에 이를 뿐이기에,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에서 <>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의 임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의혹은 검찰의 개입과 연루가 명백한 만큼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진실을 죽인 국민과 국가가 흥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백년지대계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진실규명의 대의를 분명히 세워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2017. 9. 17.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