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www.cfpa.or.kr)

출처 : http://www.yangpatv.kr/news/articleView.html?idxno=9311


특별기고] 온 산을 불태워도 새 싹은 자라난다옛 선인들은 말했다.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고.

작금 옛날의 소위 반동분자를 색출해 처벌해나가는 듯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 정부의 적폐청산 흐름을 보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혀를차는 우국지사들의 탄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아마 저 김용판도 적폐대상으로 보고 있음은 집권여당이라는 민주당 대변인의 얼토당토하지 않는 최근 논평을 보면 능히 짐작된다.

2017년  11월 12일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조작수사 중심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이실 직고하고 법적 책임을 져라'' 라면서, 당시 분석팀이 100 여쪽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나의 지시에 의해 파기되었다는 것 등을 적폐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당시 국정원 박 모 국장과의 통화내역까지 들추어 내며 애써 국정원과 공모한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나를 비난했다.

과연 맞는 말인가?
전혀 아니다. 당시 경찰증거 분석팀이 작성한 공식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는 당연히 파기되지 않았다.

그 외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분석관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미주알고주알까지 검증되었다.

당연히 나의 관여가 없었음이 증명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 박모 국장으로 부터 2회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단계서,법정에서,청문회장에서 이미 상세히 밝혀진 사실이고 새삼스러운 게 전혀 아니다.

나는 2년간에 걸친 재판을 통해 1심,2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모두가 법원에서 다루어 질 것은 모두 다루어졌다.

솔직히 서울경찰청장 이던 당시 국정원여직원 댓글사건 컴퓨터 분석과정 중에 나에게 전화를 건 정치인은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현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 유일했다.

내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등과 전화 통한 게 있었다면 아마 온갖 소설이 또 나왔을 것이다.

근데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왜 뜬금없이 이런 논평을 내었을까?

바로 하루전인 11월 11일 jTBC에서 분석관들이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김용판이 지시하여 삭제했다는 단정적인 허위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에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않고 허위보도를 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당은 비난성명을 내고, 하는 등등의 일련의 과정은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 식상하다.

jTbc와 민주당 김현 대변인에게 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소개하면서 어떤 조언을 말미에 붙이고 싶다 .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의 조각들을 성글게 엮어 그 안에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이 있음에도 피고인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전제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검찰은 무시했지만)법원은 이를 무시하는게 허여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검찰이 무엇을 무시했고 어떻게 법원이 대놓고 검찰을 질책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보는게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이 무죄확정판결 받았으면 그건 바로 무고를 했다는 것인데 최소한 민망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난 사건의 의미에 대해 발톱의 때 만큼도 여기지 않으면서 마구 난도질을 하는 행태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적폐 그 자체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옛 선인들은 말했다.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고.
나아가 온 산이 불타 나무가 씨 말랐을 것 같아도 그 속에 푸른 새싹은 자라난다고...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