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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첫 공매처분한다! 7억원 가치 인정 받을까
입력: 2017.06.15 09:05 / 수정: 2017.06.15 09:05범죄 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식과 유사한 성격, 공매 가능하다'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추적이 어렵고 처분이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월 '제2의 소라넷'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A씨를 수사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당시 A씨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 명을 모집, 거대 음란사이트로 성장시킨 뒤 국내 성매매 업소등을 소개하며 광고비 등으로 받은 216비트코인을 압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비트코인이 온라인 가상화폐로 우리나라에서 실제 통화나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해 216비트코인이 7억원에 이르자 경찰은 처분방법을 찾아 나섰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동산 또는 기타자산'으로 분류했다. 이어 "가상화폐 공매가 처음이긴 하나 시세가 바뀌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white@tf.co.kr 공매는 처분 대상에 대한 기준 가격없이 입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이를 공매처분하는 국내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