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대형로펌들도 '가상자산 수사 대응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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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3-08-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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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9822


대형로펌들이 검찰의 가상자산 수사 강화 기조에 발맞춰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은 물론 금융·증권 범죄 수사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전문팀을 꾸리고 수사부터 기소, 공판까지 사건 단계별로 대응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검찰 '가상자산 범죄 수사 확대' 발맞춰 전담팀 확대

로펌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전문 조직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검찰의 '코인 수사' 강화가 있다.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 전담 수사기관을 출범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서며 사건 대응 의뢰가 늘 것이라 본 것이다.

 

2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을 발족했다. 합수단은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 프로젝트 △가상자산 예치사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련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로부터 넘겨받으며 첫 수사에 나섰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점도 고려됐다. 해당 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시장감시 의무도 규정했다.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팀장을 맡고 있는 황현일(4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의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신뢰할 만한 공시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주식시장보다 복잡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로펌들은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투자·수익 구조 △증권성 여부 및 권리 귀속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율촌 김시목(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자본시장이나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시스템, 규제방향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처벌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연 가벌성이 있는 것인지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는 '개방성'이며, 거래소 내 장부 거래를 제외한 모든 증거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흩어진 '온체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대응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펌별 전담조직 현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올초 '가상자산형사팀'을 출범했다. 팀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 경험을 지닌 검찰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가가 모였다.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권익환(56·22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증권·금융 범죄를 수사한 전성원(52·27기), 김욱준(51·28기), 한정일(48·34기), 이동현(42·36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기존 '가상자산 수사 대응 TF'를 20여 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개편했다. 광장은 2017년 가상자산 시장 형성 초기부터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 관련 사건과 NFT 발행 등을 수행해왔다. 팀장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박광배(57·29기)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을 지낸 장영섭(57·25기) 변호사와 수원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부장을 지낸 전양석(48·30기)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에 블록체인·가상자산팀 전문가를 투입해 전문성을 고도화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과 금융·증권 범죄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문가들로 해당 팀을 꾸렸다.


그간 가상자산팀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하던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설립했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출신의 이정환(52·29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김민형(49·31기) 변호사 등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세종 가상자산팀은 △루나·테라 사건 △2조 원대 다단계 가상자산 판매 사기 사건 △불법 상장피 수수 사건 등 굵직한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다.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오던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도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TF를 발족했다. TF단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역임한 김수현(53·30기) 변호사가 맡았다. 율촌은 조세형사, 쟁송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범죄 수사 단계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도 가상자산 수사대응TF를 출범해 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 법원에서의 공판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김영기(53·3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들과 블록체인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구성원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지낸 이선봉(57·27기)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 김영현(56·29기)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지난해 디지털혁신팀을 만들었던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최근 '가상자산 수사대응TF'를 구성했다. 형사, 금융자문, IP, IT 그룹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시절 금융조세조사부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총괄했던 박승대(53·30기) 변호사가 리더를 맡았다.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출신 조재빈(53·29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을 출범시켰다. 백창원(46·33기), 강태훈(48·36기), 한서희(43·39기), 최승환(43·39기), 이규철(변시 2회), 김추(43·43기) 변호사가 주축으로 나섰다.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기존 '가상자산 법률지원단'을 가상자산 형사자문팀, 수사대응팀, 송무수행팀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수사는 물론 기소, 공판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지검장을 지낸 오광수(63·18기) 대표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수원고검장을 역임한 김우현(56· 22기) 변호사, 대검 형사1과장 출신 민기호(53·29기) 대표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최근 가상자산·금융 규제 대응팀을 출범해 가상자산 관련 각종 형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형사 사건 양상은 △가상자산 발행 관련 자문 △가상자산 관련 해킹, 보이스피싱 및 사기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석, 추적 및 소송 등으로 다양하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컴플라이언스 정책 규정화 작업 및 금융당국 조사대응을 비롯해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