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송영길 '깡통폰' 증거인멸 논란...법조계 "증거인멸 성립 어려워...영장심사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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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3-05-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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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30515151805258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자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만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증거인멸’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이어 송 전 대표 등 용의선상에 오른 주요 인물들이 정보가 초기화된 ‘깡통폰’을 연이어 제출하면서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방어권을 넘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증거인멸 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런 행위가 실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