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1019n03009

법무부가 검찰 등 정부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부터 '국가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NDFaas·National Digital Forensics as a Service)'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시스템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만 사용해오던 '전국디지털수사망(디넷 D-NET)'을 모델로 한 시스템으로, 현재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서울시·군검찰 등 20여개 정부기관이 공동 활용한다. 디지털 증거 수집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검찰뿐 아니라 국가 기관 전체의 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보수는 D-NET 운영 경험이 있는 법무부에서 맡는다. 대검은 오는 12월에는 통화 및 계좌내역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현재 수준에서 나아가 전자파일, 휴대전화, 이메일 분석 기능을 추가해 NDFaas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 내 포렌식 분석 인력도 늘린다.

법무부는 다음 해 정기 직제상 검찰 포렌식 전담 수사관 인력을 전년도 대비 6명 늘린 92명으로 결정했다.

검찰의 포렌식 인력이 90명대에 진입하는 것은 다음 해가 최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소속 포렌식 수사관은 올해 9월 기준으로 86명이고 △2020년 81명 △2021년 80명 △2022년 78명을 기록했다. 충원된 수사관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및 각 지방청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매년 80명 대의 인원으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2000여건의 압수수색에 대응하다 보니 포렌식 분야에서는 해마다 인력 충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해 9월까지 총 디지털포렌식증거 압수수색·분석 건수는 △2019년 1만1868건 △2020년 8683건 △2021년 6383건 △2022년 9612 건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수사관 1명당 연간 123건에 달하는 압수수색 현장 및 분석 작업에 투입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타 부처와의 형평성, 예산 등을 고려해 행안부와의 협의로 결정되는 문제로 증원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포렌식 전담 인원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