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단독] 플랫폼 규율 키 잡을 공정위…사건 하나당 평균 1년 걸려 처리 - 매일경제 (mk.co.kr)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당정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플랫폼 규율의 핵심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사건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352일로 확인됐다. 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해 제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년 가량 걸렸다는 의미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규제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매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정위 사건처리 업무 추진 상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상정·의결된 사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352일이다. 사건을 인지해서 조사하는 '조사 단계'에서 평균 246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심의 단계'에서 평균 106일이 걸렸다.

공정위 조사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만 놓고 보면 2017년 239일에서 2018년 265일, 2019년 288일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가 어려워진 지난해에는 평균 315일까지 기간이 늘었다. 특히 공정위가 직접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시작하는 직권인지 사건은 2017년 198일에서 지난해 250일로 조사기간이 대폭 길어졌다. 부당지원·시장지배력남용·기술유용 등 대기업 집단을 타깃으로 한 조사는 지난해 기준 523일이 걸렸다. 2017년 386일에 비해 약 4개월 이상이 더 걸렸다. 심의 기간 역시 함께 길어지는 추세다. 2016년 평균 69일(66.8일) 걸렸던 심의는 2019년 기준 140일(139.4일),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해에는 182일(181.7일)이 걸렸다.

공정위 측은 "선례가 없거나 복잡한 쟁점이 포함된 사건이 갈수록 증가했고, 조사·심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경제분석이 대폭 늘어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갈수록 복잡한 사건이 늘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적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이다. 여기에 피조사인의 의견제출권이나 진술권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조사기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사건 처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통과·시행될 경우 공정위의 업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루는 사건 역시 기존의 제조·유통업과는 다른 성격인 '선례 없는 사건'일 공산이 크다.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조사를 받는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시장의 혁신이 발목잡힐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새로운 시장을 규율하려면 규제 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도 그에 걸맞게 확 바꿔야 한다"며 "한 번 털면 나올때 까지 조사하거나 사건을 묻어놓는 구시대적 관성에서 벗어나,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업무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