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안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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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4-02-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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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GKFDI9L


법제처 심사 통과

갈등 우려 '공세→필요' 문구 수정

보안 측정 땐 시기 등 통보도 추가

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될 듯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제 해킹조직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령안이 법제처 문턱을 넘었다. 국정원은 외교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공세적 조치를 할 수 있다’를 문구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교체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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